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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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ᆞ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무원의 도서ᆞ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 금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여성인력의 활용을 증대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임 -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여성인력의 양성을 선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을 추진함 - 균형인사제도를 통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지속적인 실시와 여성관리자의 임용확대 및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이상에 여성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게 하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앞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급별로 다르게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헌법상 평등권과 고령화 사회 대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단일화하고, 지방인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함과 동시에 운영방식을 개선함 - 소청결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높이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임용기준을 완화함 -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보수의 부당 수령자에 대해 부당 수령금액의 추가 징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인사위원회 제도를 개선함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함 -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 시 우대 근거를 마련함 - 공무상 질병 등에 따른 휴직기간을 연장하고 결원보충을 허용함 - 이와 같이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휴직한 지방공무원의 충분한 치료가 가능해지고, 퇴직 후 재임용이 쉬워짐과 동시에 장기간의 질병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수의 부정 수령 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등의 정년을 연장하는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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