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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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2-06-27긍정

[Who Is ?] 김현숙 여성 가족부 장관

공적, 사회 적 영역에서 여성 참여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는 김현숙이... 노동부는 2018년 김현숙이 직권 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고용부 소관 예산 및 고용보험기금 89억 원 불법...

ajunews.com2016-06-30중립

[ 여성 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핵심...

이미 여성인력의 수준은 남성 이상으로 상향 평준화됐지만 정작 그 능력이 빛을 발하지도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선 여성 들의 사회 참여 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일ㆍ가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04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강화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21인2025-12-10

220766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2인2025-01-21

2206327공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여성인력의 활용을 증대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임 -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여성인력의 양성을 선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을 추진함 - 균형인사제도를 통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지속적인 실시와 여성관리자의 임용확대 및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이상에 여성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게 하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앞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임

임동규의원등 10인2011-03-28

1808851대안반영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급체계 개편의 시범 실시를 위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 차원에서 계급구분의 적용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특히 인정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계급구분의 적용 예외를 인정함 - 국적법의 개정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계급구분 예외 인정,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기피ᆞ회피 근거 등 마련,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한, 육아휴직 결원보충 제도 개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휴직 확대에 대해 개정함

정부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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