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최교진 "교육감 섭섭함 공감…진솔하게 설명·설득할 것"[인터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8%252F26%252FNISI20260826_0021411496_web.jpg&w=3840&q=75)
최교진 "교육감 섭섭함 공감…진솔하게 설명·설득할 것"[인터뷰]
▲1953년 충남 보령 ▲경동고 ▲공주대 국어교육학과 ▲민족화해범 국민 협의회 집행 위원 회 위원 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 위원 ▲국가균형발전 위원 회 자문위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대 회장...
방용승 민주 평통 사무처장, 이념보다 국익이 먼저…철도로 한반도 평화 ...
철도경제신문은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만나 동북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 실현을 위한... 김정은 위원 장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할 때 열차로 이동했다. 철길로 중국을...
강원도의원 61% 겸직… 다른 명함 7개 '최다'
정당별 유급 겸직자는 국민의 힘이 9명 12건, 더불어 민주 당이 1명 1건이었다. 현재 도의회 의석은 국민의 힘... 무급 겸직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 회의 원 특별보좌관, 학교 운영 위원 장, 도·시군 각종 위원 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기간을 20년으로 완화하여 타법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원격영상회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통일 관련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외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해외에서 위촉되는 재외동포 자문위원은 지역회의 구성, 국가별 인원배분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음 - 해외 자문위원 위촉 제도 및 지역회의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자문기구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조직 및 자문위원의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 정립을 위해 제도적 틀을 보완하고자 함 - 국민운동중심체로의 도약을 위해 인적구성을 쇄신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자문·건의 활성화 및 국민통합을 통한 안정적 대북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지방의회의원을 우선 위촉하던 것을 참여의지와 활동력 있는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형식적 구성을 탈피하고 보완하는 장치로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자문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자 함 - 간부 자문위원의 활동비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지방의회의원의 당연 위촉을 타 위원과 같은 절차로 위촉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당연 퇴직 사유를 삭제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규정된 대통령 자문기능보다는 국민동원적 기구로서 그 규모 확대에만 주력해 왔음 - 이로 인해 구성된 1만 7천 명의 거대한 자문위원은 한 자리에 모이기조차 어려워 실질적인 자문활동을 하기가 어려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헌법의 위임사항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개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