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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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완수 지사 "한반도 평화 , 국가적 과제"… 자문위원 역할 강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 자문위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대화 복원과 지역 중심의 평화 실천... 회의 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이재식 민주 평통 경남 부의장, 지역 자문위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 국민 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민주 평통 제22기 경남지역 회의 참석
열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경남지역 회의 '에 참석해 자문위원 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지사를 비롯해, 이재식 민주 평통 경남 부의장, 자문위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는 ' 국민 과 함께하는 평화 공존과...
박완수 경남지사, 민주 평통 제22기 경남지역 회의 참석
열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경남지역 회의 '에 참석해 자문위원 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지사를 비롯해, 이재식 민주 평통 경남 부의장, 자문위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 는 ' 국민 과 함께하는 평화 공존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기간을 20년으로 완화하여 타법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원격영상회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통일 관련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외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해외에서 위촉되는 재외동포 자문위원은 지역회의 구성, 국가별 인원배분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음 - 해외 자문위원 위촉 제도 및 지역회의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자문기구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조직 및 자문위원의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 정립을 위해 제도적 틀을 보완하고자 함 - 국민운동중심체로의 도약을 위해 인적구성을 쇄신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자문·건의 활성화 및 국민통합을 통한 안정적 대북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지방의회의원을 우선 위촉하던 것을 참여의지와 활동력 있는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형식적 구성을 탈피하고 보완하는 장치로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자문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자 함 - 간부 자문위원의 활동비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지방의회의원의 당연 위촉을 타 위원과 같은 절차로 위촉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당연 퇴직 사유를 삭제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규정된 대통령 자문기능보다는 국민동원적 기구로서 그 규모 확대에만 주력해 왔음 - 이로 인해 구성된 1만 7천 명의 거대한 자문위원은 한 자리에 모이기조차 어려워 실질적인 자문활동을 하기가 어려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헌법의 위임사항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개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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