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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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러면 집값담합입니다"..21일부터 단속 시작
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도 '현저하게'라는 기준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 방안도 8월쯤에 내놓을 예정이다. 역시 지난해 8월 개정 공인중개사 법에 따른 것으로 신고 조직을...
박재호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엄벌 필요…처벌 법제화 추진"
특히 누구든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업무 를 협박ㆍ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중개 업무 와 관련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집값담합 근절…'부당 공동행위 처벌' 법안 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업무 를 협박·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중개 업무 와 관련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강요할 경우, 3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 회피 행위를 제재하고 대기업집단 규율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미국과 중국 간 패권분쟁은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ᆞ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임 -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첨단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견제에 두고 있음 - 중국도 자체적 첨단제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반도체 굴기를 실현시키는 데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첨단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첨단기술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경제ᆞ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국가의 시급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ᆞ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 국가핵심전략기술, 국가핵심전략산업,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모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의 보호를 위해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인수ᆞ합병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기술과 국가핵심전략산업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와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육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인ᆞ허가,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ᆞ금융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를 규정함 -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재ᆞ부품ᆞ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ᆞ평가ᆞ검증ᆞ생산활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업ᆞ기관 간의 연대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과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대협력모델을 발굴ᆞ선정하여 공동기술개발 등 사업을 적극적 지원하도록 함 -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0월 1일 최구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음 -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위반에 해당하므로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 정보 독점 등의 영업 전략을 사용하여 부동산 정보를 왜곡시키는 불공정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부동산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중개법인의 거래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중개업자의 광고 실명화, 중개보조원 수 제한, 신분증의 발급·패용,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도입하고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정기화하여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및 거래사고 예방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설립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공제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거래사고로부터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실거래가 신고 처벌제도 개선을 위해 거짓신고와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한도를 상향 조정함 - 중개보조원 수를 제한하고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을 발급·패용하게 함 -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교육 강화 등을 위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도입함 -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등록관청이 중개업자등(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의 경력 등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함 -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이전 또는 폐업 신고를 하거나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도록 함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업자로의 오인 방지를 위해 대표, 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함 - 무등록·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시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기관의 단속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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