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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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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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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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인의 식생활 중 외식의 비중이 커지면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자가 손님에게 조리·제공하였던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재사용하는 비위생적인 소비자 기만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에게 조리·제공되었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다시 조리·제공하지 아니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식품위생기준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음식점의 위생기준의 점검 결과 및 위생등급의 평가 결과는 소비자가 일반음식점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그 결과를 알아보기 쉽도록 공표 방법을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을 우수·양호·미흡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해당 일반음식점에도 게시하도록 함 - 위생등급 평가 결과를 게시하지 아니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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