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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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kn.kr2026-08-28중립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지난 3월 17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 유공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월 7만원의 복지수당을 받던 사망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는 국가 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뒤...

straightnews.co.kr2026-08-28중립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자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수당을 받던 사망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는 보훈명예수당 신청이...

ajunews.com2026-08-28중립

공약사항인 보훈· 참전 명예수당 각 5만원 인상한 '상주시'

아울러 지난 3월 17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기존에 복지수당(월 7만원)을 받던 사망한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는 국가 유공자 자격 취득 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84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월남 참전유공자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재수의원 등 11인2025-06-12

2114653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전쟁 참전기간 종료일을 월남 주재 민간인 구출작전이 종료된 1975년 5월 16일로 개정하여 해당 작전에 참여한 군인을 참전유공자에 포함함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1인2022-02-04

2106937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20-12-24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은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음 - 6·25전쟁 참전학도의용군 또한 학생의 신분으로 학업의 단절과 진학의 길을 포기하고 6·25전쟁에 참전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하였음 - 6·25전쟁 참전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양승조의원등 11인2011-03-25

1811307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은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음 - 6·25전쟁 참전학도의용군인 또한 학생의 신분으로 학업의 단절과 진학의 길을 포기하고 6·25전쟁에 참전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하였음에도 그 예우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미치지 못하여 처우와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학도의용군인에게 보상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진료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일학도의용군인인과 동일한 예우를 하고자 함

양승조의원등 11인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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