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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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군의 날]6·25 참전유공자 줄어드는데⋯유족회 존립도 ‘빨간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30%252F.cache%252F512%252F20260930501003.jpg&w=3840&q=75)
[국군의 날]6·25 참전유공자 줄어드는데⋯유족회 존립도 ‘빨간불’
올해 2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6·25 참전유공자 가 사망한 뒤에도 유족이 단체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회원 자격 확대가 유족회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포천시 일동면, 어르신 쉼터 혁신 ‘호평’
특히 최근 개정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변경 사항과 지원 혜택을 상세히 안내해 수혜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이 면장은 취임 직후부터...
상주시, 보훈· 참전 명예수당 5만원씩 인상
또 지난 3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월 15만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월남 참전유공자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전쟁 참전기간 종료일을 월남 주재 민간인 구출작전이 종료된 1975년 5월 16일로 개정하여 해당 작전에 참여한 군인을 참전유공자에 포함함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은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음 - 6·25전쟁 참전학도의용군 또한 학생의 신분으로 학업의 단절과 진학의 길을 포기하고 6·25전쟁에 참전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하였음 - 6·25전쟁 참전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은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음 - 6·25전쟁 참전학도의용군인 또한 학생의 신분으로 학업의 단절과 진학의 길을 포기하고 6·25전쟁에 참전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하였음에도 그 예우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미치지 못하여 처우와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학도의용군인에게 보상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진료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일학도의용군인인과 동일한 예우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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