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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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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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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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뇌’를 가진 아이들 [아침햇발]

이 지점에서 정부와 국회,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방관해온 73년간의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년법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고, 관할 소년법원에 송치해 법원이 조사하도록 돼...

hani.co.kr2026-07-14비판

[사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능사 아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유지된 기준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추가 여론 수렴은 필요한 일이지만, 처벌 연령과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로 논의가 좁혀져서는 안 된다. 성평등부는 이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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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매매특별법 - 개요와 입법배경

> 미군정기인 1947년 11월에 공포된 '공창제도폐지령'은 "일본 이래 의 악습을 배제하고 인도(人道)를 창명하기... 광복 후에는 1953년 9월에 ' 형법 '이 제정 되어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 "영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76본회의 심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2인2024-08-01

2201412상임위 심의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규백의원 등 11인2024-07-05

2201445상임위 심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27인2024-07-05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취약한 상대에게 행하는 계획된 폭력행위이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 결과가 더 치명적이므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를 감경적 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행위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경우로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감경사유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박영선의원등 10인2009-10-28

1806149원안가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2008. 8. 26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0회(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2008. 11. 28 정부가 제출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5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11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20 김옥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9. 8. 26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함 -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을 하향 조정함 - 폭행ᆞ협박ᆞ상해의 죄에 대한 법정형을 조정함 - 폭행ᆞ협박ᆞ상해의 죄 관련 일부 구성요건을 조정함 -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고 상관ᆞ초병ᆞ직무수행자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하도록 상관ᆞ초병ᆞ직무수행자에 대한 집단 및 특수 상해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집단을 이루지 않고 단순히 2명 이상이 폭행ᆞ협박한 경우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평시 사형의 폐지 등 법정형을 조정함 - 군대 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병(兵) 상호 간의 가혹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에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하고 그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 - 군용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함 - 여군 등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법제사법위원장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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