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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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화선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장 "노인 학대 , 노인 당사자·가족· 복지 기...
[이화선] 음 노인 학대 라 함은 노인 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어 이때 신고자 의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고요.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은 노인 학대 ...
'벽 보고 서는 벌' 교사를 경찰 신고한 학부모, 무고죄 어렵다 [중·꺾·...
법원은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 ...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여기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교실 창가에서] 한국 교육의 과잉입법과 입법부재 현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dupress.kr%252Fnews%252Fphoto%252F202508%252F21007_20885_291.png&w=3840&q=75)
[교실 창가에서] 한국 교육의 과잉입법과 입법부재 현상
한편, 교사의 아동학대 문제가 중요한 이슈이다. 본래 교사는 학생인 아동 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자 로... 위한 법 개정을 주장하며, 교원을 아동학대 처벌법 적용 제외를 요청하면서 보건 복지 부, 학부모 단체 등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 학대 및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필요가 있음 - 아동의 개인정보 유ᆞ노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 아동복지시설 중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개인정보 침해 예방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의 내실화를 기함 -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조치로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함 - 아동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 이외에도 가정폭력에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동에게는 불안, 우울증, 자해행위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하려는 것임 - 영유아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 또는 보호자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상담ᆞ교육 및 의료적ᆞ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의성 있는 아동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실시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 또는 보호자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상담ᆞ교육 및 의료적ᆞ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함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그 대상이 영유아일 경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 -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를 내실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추가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대상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사실상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구별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등 학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외부전문가가 실시하여 교육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보호와 신원노출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지 아니하거나 신원을 노출시킨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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