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조8741억원 지급
행안부는 앞서 이달 3일 토론회 개최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줄 서기’와 ‘두 줄 서기’를 둘러싼 찬반 논의를 넘어 실제 이용 행태와 시설 관리 등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 승강기 안전 공단 통계에...
행안부, 29일 에스컬레이터 안전 토론회…국민 200명 참여
행안부는 앞서 이달 3일 토론회 개최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줄 서기’와 ‘두 줄 서기’를 둘러싼 찬반 논의를 넘어 실제 이용 행태와 시설 관리 등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 승강기 안전 공단 통계에...
1995년 MBC부터 2026년 JTBC까지…드라마·영화로 본 '아파트'
하지만 또 다른 입주민은 복도와 승강기 에 냄새가 밴다며 "당신이 이 아파트 전세 냈냐"고 항의한다.... 시설 을 유지·보수하는 데서 나아가 위험 공간의 출입과 안전 까지 관리 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제도도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용부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일괄하도급을 제한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부실을 방지함 - 승강기 검사의 유효기간을 안전관리상태에 따라 차등화 함으로써 자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유인책을 도입하고, 승강기 제조·수입업의 등록과 승강기 설치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승강기 설치 신고 의무화,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일괄하도급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승강기 검사유효기간의 차등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관리, 또는 변경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도록 함 -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교육 실시를 통하여 안전관리자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승강기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의 안전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다른 공산품의 안전보다 더욱 중요하게 특별히 관리하여야 함 -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전기용품과는 다르게 승강기에 대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승강기의 설치 전·설치 후의 관리를 모두 철저하게 하려는 것임 -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나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승강기 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승강기 제조업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의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대행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 - 승강기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강기기술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