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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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의계열 부실 대학 막아야" 평가인증 법제화 '압박'
한국의료인 교육 인증 평가 기구협의회는 9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의계열 대학 평가인증 제도 법제화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선...
인증 평가 협, ‘부실의대 퇴출법’ 법제화 촉구
불리는 ‘ 의계열 대학 평가인증 제도’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발의)과 고등교육법 ... 또 “물론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학교들은 퇴출되겠지만 법 시행 이전에 입학한...
의료계 '답보상태' 의대 인증 평가 법안, 개정 촉구
협의회는 9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 의계열 대학 평가인증 제도 법제화를 위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신제원 회장(우)과 안덕선 원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면허취득 요건을 전공대학을 졸업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음 -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규정이 없어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에 대한 사후 질 관리는 전무한 실정임 -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의료법에 의하여 인증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의과대학의 졸업자(졸업 시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의료의 질적 보장과 사회 및 환자를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전문 직업성(Professionalism)을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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