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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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십조원 교육 교부금 흥청망청 오명…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배경은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교육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 1인당 공 교육 비는 2만25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만3500달러의...
오늘의 주장/ 교육 교부금 대학 안정화에도 사용돼야
결론날지 교육 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학에서는 고등 교육 기관도 초중등 교육 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은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 성과를 이뤄 온 만큼 늘봄학교, 유보통합,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 등...
다가올 AI시대, 사회복지도 재구성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건강검진 외에도, 직장 내 보건관리자 제도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계획을 도입했다. 그러나... 마치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공을 갖고 놀아야 하듯이, 초 ․ 중등 의무 교육 에 간단한 수공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실시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는 등 현행법은 교육자치의 제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교육부문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교육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생활을 압박하고 있음 -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 원인 중의 하나가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위한 학원비용 증가임 -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은 외국어특기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지만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의 입학시험에서는 전과목 우수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외국어고등학교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함 - 현행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통합하고,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성화고등학교를 자율형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 중 일부 우수학교를 영재고등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하도록 함 - 국가는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및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중 우수학교를 영재고등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율형학교를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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