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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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실시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는 등 현행법은 교육자치의 제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교육부문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교육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생활을 압박하고 있음 -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 원인 중의 하나가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위한 학원비용 증가임 -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은 외국어특기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지만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의 입학시험에서는 전과목 우수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외국어고등학교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함 - 현행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통합하고,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성화고등학교를 자율형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 중 일부 우수학교를 영재고등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하도록 함 - 국가는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및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중 우수학교를 영재고등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율형학교를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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