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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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임 후 5년간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 또는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임하여 불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얻어내는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 -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을 법률로써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을 1년 동안 제한함으로써 전관예우에 의한 사법절차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함 -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6개월의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받도록 하여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고, 법관과 검사 등 공직에 있는 변호사가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으로 취업한 후 근무하던 소속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자신의 전직을 이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법 및 공직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수임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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