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2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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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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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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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19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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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등이 부재한 경우에만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례 절차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09-23
2212996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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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자에 포함하고, 비대면 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0인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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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755대안반영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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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의원등 10인2008-11-05
1800240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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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의원등 13인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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