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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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수원 규제지역 목소리 커진다…한강 수계 관리위원회에 기초지자체 참...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한강 수계 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한강 수계 관리기금 운용과 상수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해 소득도 늘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한강, 낙동강 ,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회동수원지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능해진다(종합)
4개 시행령 중에는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정부가 정한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주민 등이 원하면 마을회관과 공공시설, 개인주택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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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음 -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그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할 의무가 있음 -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할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보존의무의 적정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음 -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그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할 의무가 있음 -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할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보존의무의 적정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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