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2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7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221958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1800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372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 -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학대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강화함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형벌을 상향 조정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함
변웅전의원등 11인2010-12-22
1805122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앙 및 지역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함으로써 노인들의 인권침해 요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김재윤의원등 28인2009-06-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