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징금 미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범법자들이 추징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음 - 추징금을 추징할 수 없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과 관련한 환형유치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액벌금제를 대체하여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선고하도록 함 - 총액벌금제가 유용하게 활용될 경우도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벌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실효성 논란이 있던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정한 양형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어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벌금 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있어 일부만 본형에 산입이 가능하도록 한 조문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음 - 미결 구금을 허용하는 것은 불구속수사원칙의 예외적 원칙이기 때문에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금일수의 전부를 포함하여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 합당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