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당연탈퇴 또는 제명이 된 경우에 해당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환급되는 지분은 지구별수협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신규로 출자하거나 증자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해당 조합원에게 환급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어업인들은 출자금을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는 평생저축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어 환급되는 지분이 자본잠식 정도에 따라 감소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게 된다면 자본잠식 조합은 조합원 출자 또는 증자에 의한 자기자본 확충이 어렵게 되어 조합경영에 악영향을 받게 되므로 기한에 관계없이 출자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조합원의 조업일수 부족 또는 조업중단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당연탈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에서 해당 조합원에 대한 탈퇴결정을 하고 있어 해당 조합원이 자격 상실사실 및 시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측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분환급청구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매우 큼 - 조합원에 대한 당연탈퇴 결정이 이뤄진 경우 지구별수협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조합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된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 특례 규정의 종기(終期)를 없애며, 당연탈퇴가 되는 조합원의 경우에 한하여 2005년 7월 1일 전의 출자금도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