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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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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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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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특례를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ᆞ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기반 확대를 위해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 시 겸직을 허용하여 국내대학의 교육 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남·여를 불문하고 1년 이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률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 이에 남성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자녀양육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나아가 가속화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 -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취학 전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하여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음 - 이에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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