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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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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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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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이 유통시장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중소유통업과 완전경쟁한다는 것은 중소영세상인에게는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음 - 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의결함 -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함 -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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