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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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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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원자력의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 -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두어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 하에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관리하여 운용하도록 함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규제는 다른 차원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안에 두 가지 업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규제의 독립이 요구됨 -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에서도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법의 제명을 「원자력이용법」으로 고치고,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서 규정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원자력에 관한 국제규범을 이행하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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