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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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폐로·소송 '현재진행형'
◀ 앵커 ▶ 15년 전 오늘은 동 일본대지진 이 일어난 날입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은... 이 중 7명이 원전 사고를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해 2022년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폐로·소송 '현재진행형'
◀ 앵커 ▶ 15년 전 오늘은 동 일본대지진 이 일어난 날입니다. 폭발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은... 이 중 7명이 원전사고를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해 2022년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 일본대지진 14년5개월…이재명 정부, 한일외교서 해양주권 되찾아야 ...
일본 의 위기관련 정보웹인 레스큐나우(2025년 8월 11일)는 '동 일본대지진 으로부터 14년 5개월’이란 제목의... 21명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약 2억9040만엔의 손해배상 을 청구한 재판은 후쿠시마지법에서 원고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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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되는 대규모 재앙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원자력 이용과 안전의 중요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원자력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다양성이 부족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있어 그 위상이 매우 낮은 실정임 -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위원 중 3분의 1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며, 원자력의 운영계획과 안전관리에 관한 원자력운영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등이 파괴되고 방사능이 유출되는 대규모 재앙이 발생함 -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의 보호대책이 필요함 -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수를 감안하여 갑상선 방호 약품의 비축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갑상선 방호 약품의 구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일부를 사용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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