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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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역이용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를 고려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등을 신설함 -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를 규정함 -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리ᆞ해체 중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사업에 해상풍력발전 등을 추가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해양오염?온난화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요인으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음 - 지속적인 골재채취로 인해 바다 생태계가 교란되어 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수산전문연구기관 등이 조사한 어업피해의 범위ᆞ저감대책 및 보상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홍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2월 6일에, 2011년 3월 23일 안홍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3월 24일에, 2011년 5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5월 26일에, 2011년 9월 5일 정해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9월 6일에, 2011년 10월 24일 강기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0월 25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22)에서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들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해저광업,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심층수 이용?개발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체계상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해양환경 보전을 도모함 -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함 - 해역이용과 해양환경 간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해역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에 따라 부선과 같은 예인(曳引) 대상 선박에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함 -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시험ᆞ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을 제작ᆞ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면제함 -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ᆞ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용하여 예인 대상 선박에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함 - 해양시설 이외에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의 폐기물도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해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ᆞ융자알선 등 지원대책을 마련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새로운 유형의 해양개발행위 등에 대비하여 그 밖의 행위에 대한 시행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신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하도록 함 -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해양오염방지ᆞ방제용 자재ᆞ약제 등을 제작ᆞ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일률적으로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 목적이 아닌 시험ᆞ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ᆞ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유수면 매립이나 골재채취 등 해역이용과 관련한 면허ᆞ허가ᆞ지정 등의 처분시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사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해역이용과 관련한 주된 이해당사자는 어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해역이용에 관한 협의절차가 없어 어업인들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해역이용 협의시 처분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더불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도 해역이용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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