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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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36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ᆞ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법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서지영의원 등 16인2025-02-10

2121048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함

조정훈의원 등 10인2023-03-31

2112594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텔싱은 원치 않는 임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ᆞ매독과 같은 성병에의 노출 등 신체적인 피해 뿐 아니라, 우울감ᆞ불안감 등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스텔싱을 성범죄로 처벌함

소병철의원 등 10인2021-09-15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ᆞ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범죄의 법정형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범죄의 법정형보다 높임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특정성폭력범죄자의 보복 목적 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김재경의원등 15인2010-12-09

1813660원안가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494호 김소남의원등 10인, 제8882호 신낙균의원등 12인, 제9615호 최영희의원등 13인, 제11272호 권경석의원등 10인, 제13330호 정의화의원등 10인, 제13516호 김학재의원등 14인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3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2011. 10.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성폭력범죄는 육체적 살인보다 더 추악한 범죄임 -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함 - 사전적 예방조치로서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와 장애가 있는 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항구화함 - 사후적 예방조치로서 장애가 있는 여자 및 사람에 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13세 미만의 여자와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게 하며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을 가중하게 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함

법제사법위원장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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