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27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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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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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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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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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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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3678대안반영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지능적이고 잔인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성범죄에 대한 법적 맥락을 통일하고자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적 개선을 위하여 성범죄·성범죄피해자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3인2013-02-12
1903390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형법」의 개정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강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유사강간행위를 처벌하고 성폭력범죄에 관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 -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 “계간”이라는 비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7인2013-01-23
1807976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녀’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등 11인2010-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739대안반영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지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에 한정하여 남성에 대한 강간을 추행죄로 처벌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전지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장함으로써 엄격한 형사처벌을 강구하여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최영희의원등 15인2008-08-26
1800738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 등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장하여 남성에 대한 강간에 대해 엄격한 형사처벌을 강구하고자 함 - 성폭력범죄를 잔인한 인권유린이 아닌 부녀에 대한 정조권 침해로 인식해왔던 구시대적인 형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최영희의원등 15인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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