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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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기도-평택시-안성시-오산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ef2b89fa628e4d05805eb88b2350413a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평택시-안성시-오산시
추진해 가축전염병 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을 단순한 가축 방역 문제가 아닌... 있는 예방법 등이다.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한 생활환경 점검 방법도 안내한다....
횡성군, 횡성한우축제 앞두고 특별방역·먹거리 안전관리 총력
강화해 가축전염병 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축제 기간에는 축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한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위반 혐의가 있는 농가와 운송기사를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횡성군, 한우축제 앞두고 특별방역·축산물 위생점검
강화해 가축전염병 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에는 횡성군 축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 관련 사실을 확인해 위반 혐의가 있는 농가와 운송기사를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정비·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 확산에 따른 가축의 대규모 살처분으로 축산농가는 잠재적인 실업상태에 놓여 있음 - 축산농가에게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생계에 더 큰 어려움을 격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 등 대책이 필요함 - 가축의 소유자 외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관리자나 종사자에 대하여도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가축의 매몰에 대비하여 매몰 장소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관리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도지사까지 확대함 - 가축방역 업무의 적정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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