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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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제역 빈틈없이 막는다'…영주시, 9월부터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 돌...
바이러스가 확산 하며 가축 전염병 유입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짐에 따라 영주시가 선제적인 차단방역망... 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소 80%, 염소 60% 이상)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최대...
생명을 숫자로 지우려는 자들의 확성기가 된 언론
동물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외적 조치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종의 개체수 조절을 이유로 특정 종을 집단 도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특히 동물보호법은...
"ASF, 단백질사료로 감염"… 재발방지 대책은 '오리무중'
그런데 놀랄만한 일은 돼지에게 먹이는 '혈장단백 사료'가 최근의 ASF감염 확산 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는...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르면 보상금을 최대 80%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 감액(20%) 규정이 적용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정비·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 확산에 따른 가축의 대규모 살처분으로 축산농가는 잠재적인 실업상태에 놓여 있음 - 축산농가에게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생계에 더 큰 어려움을 격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 등 대책이 필요함 - 가축의 소유자 외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관리자나 종사자에 대하여도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가축의 매몰에 대비하여 매몰 장소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관리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도지사까지 확대함 - 가축방역 업무의 적정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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