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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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ankyung.com2026-07-15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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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5% 급변도 법정 추경 사유”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 는 전쟁과 대규모 자연재해 ,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제89조 의...

munhwa.com2026-06-30중립

청년 일자리 外엔 추경 편성 명분 없다[포럼]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가 발생했거나(제1호), ‘경기침체... 국가재정법 상으로도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법 제1항 제2호를 이유로 추경을 집행한 적이 여러 차례 있다....

sisaweek.com2026-03-17비판

정부 '전쟁 추경'에… 국민의힘 " 재정 중독" 비판

현행 ' 국가재정법 '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 국가재정법 ' 제89조 어디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9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세입 변동 발생 시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를 명확히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고 미래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3인2026-07-15

2217451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정부의 책임 부여와 국회의 예산 심의ᆞ확정권 보장을 위해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3

2210739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박정의원 등 22인2025-06-11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편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긴급한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음 - 국제조약 체결로 인한 긴급한 지원소요, 예상치 못한 세입감소로 인한 세입경정, 예비비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人災·사고 등이 발생해 당해연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서는 원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 각 호의 사유 이외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게 규정된 제한요건 조항을 개정하여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호의 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등 추경 요건을 수정함

김광림의원등 21인2008-11-18

1803267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의원 외 171인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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