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시가지 상권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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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 제도는 개별단위의 기초상권에 국한되어 있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함 -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고 지원의 상승효과도 비교적 높지 않은 편임 - 지역상권이라는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상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시장이 하나 이상 포함되고 해당 구역 안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한 상업지역으로서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 시행에 대한 시정명령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진흥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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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의 쇠퇴는 영세상인의 몰락은 물론 도시 내의 지역간·산업간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초래함 - 정부에서는 전통시장의 기능 회복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활성화사업,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장정비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 시장정비사업 후 등록해야 하는 대규모점포의 규모를 조정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시장을 육성하며, 준대규모점포와 주변 시장과의 협력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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