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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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0兆 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권 쟁점 부상
예산안과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재원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기금의 사용 범위와 운용계획 변경 기준, 국회 심의 절차 등이 재정 안정성과 재정 통제권을...
조국도 문제 삼은 미래대응기금 … '상시 추경' 꼼수 논란 확산
재원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마련한다. 추가세수는 2년 전... 기금운용법· 국가 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심의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기반해 집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Q&A] 반도체 호황 세수 따로 쌓는다···미래대응기금 어떻게 운용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616_462200_298_v150.jpg&w=3840&q=75)
[Q&A] 반도체 호황 세수 따로 쌓는다···미래대응기금 어떻게 운용하나
차년도 세입예산이 장기 추세를 웃돌면 일반 회계 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돈을 넘기고, 반대로 추세치를 밑돌면 기금에서 전출한다. Q. 세계잉여금 도 모두 기금으로 가나 국가 재정법상 기존 처리 절차를 거치고 남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정부가 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저해하고 있음 -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에 대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보고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결산보고서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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