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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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저도 재정확장론자입니다만.." 200조 미래대응기금? 세제개편 2라운드...
인기영합적 예산 쓸 수도" - 세계잉여금 용처, 국가 재정법 규정..지방재정교부금, 공적자금 상환, 국채상환... 처음 기금 운용 계획을 짤 때는 국회의 심의 를 받는데 그 이후가 문제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비금융성...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7) 중소기업의 '미래 시설투자 준비금', 사업...
넘어 국가 산업기반의 보존과 일자리 유지라는 중차대한 공공적 과제다. 이에 국회 와 정부는... 수백억 원대의 토지 매입과 공장 신축을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 영업이익 잉여금 을 차곡차곡 축적·보전해야만 한다....
![[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⑧ ㅣ 820조 예산으로 경기 활성화 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10317_419009_4441_v150.jpg&w=3840&q=75)
[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⑧ ㅣ 820조 예산으로 경기 활성화 추...
초과세수 전액이 기금으로 사용될지는 아직 확정 되지 않았으나,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과 여유자금... 박 장관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고 현장에 신속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정부가 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저해하고 있음 -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에 대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보고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결산보고서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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