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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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라오스, 내륙 국가에서 동남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다
사바나켓 특별 경제구역 C(Savan-Seno SEZ)에 위치 주요 역할 · 통관, 창고 보관, 보세 물류 및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 제공 · 메콩 하류 지역 을 횡단하는 물품의 환적 지점 역할 주요 특징 · 중국-라오스 철도 및 동서...
18대 국회 특별 법 156건 ‘남발’ …“입법권 남용 견제장치 있어야”
특히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저축은행... 특별 법’, ‘ 내륙 컨테이너기지 주변 지역 지원 특별 법’ 등도 지역 의 표심을 의식한 법안 이라는 지적이 많다....
‘ 지역 민원 해결用’ 특별 법 발의 남발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 구 민원 해결을 위한 특별 법 발의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체계... 특별 법’, ‘ 내륙 컨테이너기지 주변 지역 지원 특별 법’ 등을 대표 발의했고, 지역 구인 인천 연수구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륙화물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해 경제적, 환경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 - 이 같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입지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에 포함되거나 지원도시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경우에 한해 가능함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수시 이전 및 신설코자 하는 대기업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종합계획 포함 사항을 배제하도록 함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회계처리 관련 사항은 준용 규정이 없어 회계처리에 대한 준용 규정을 추가함 - 지원도시 사업은 종합계획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사업자)이 지원도시 사업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주한미군 주둔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보다 포괄적인 사회기반시설로 변경함 -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해양 수산업의 지원 사업의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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