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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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한국해외 자원 산업협회 양원창 회장 직무대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amenews.kr%252Fdata%252Fcheditor4%252F2607%252F3554368046_ZPU1aWY4_5BEBB380ED99985DEC9691EC9B90ECB0BD.jpg&w=3840&q=75)
[기고] 한국해외 자원 산업협회 양원창 회장 직무대행
속에서 자원 은 더 이상 단순한 원료나 에너지 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글로벌 패러다임이 재편되는 거대한... 특히 2025년에는 자원 개발 투자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세제 개선을...
![[창간 17주년] 기후위기 대응 이산화탄소 자원 화 전략연구단 최선 단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amenews.kr%252Fdata%252Fcheditor4%252F2607%252F3554368046_KubCadmS_maru.jpg&w=3840&q=75)
[창간 17주년] 기후위기 대응 이산화탄소 자원 화 전략연구단 최선 단장
연구단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기존의 개별 요소기술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CCU 전주기 기술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술과 정책이 함께...
![[배터리 인사이드] "이러다 다 죽어"…배터리산업 생존지원에 한목소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666413_279071_1544_v150.jpg&w=3840&q=75)
[배터리 인사이드] "이러다 다 죽어"…배터리산업 생존지원에 한목소리
한때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와 소재 기업들은 수익성... 가진 한계 에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배터리 산업은 막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경제가 부존량이 한정된 석유 등 화석연료에 많이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을 나타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비롯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수입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하도록 함 -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세액공제와 수입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투자 여부를 망설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수입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을 장려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2차(2011.12.26.) 회의에서 위 7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을 신설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의무보유기간을 완화함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ᆞ어음ᆞ예금증서 등의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ᆞ법인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로 전환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함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 현물출자 등을 통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마련함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노인 등의 생계형저축 비과세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함 -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신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군 체력 단련장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과세,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실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내·마을버스용 전기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3년 연장,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의 공급기한을 3년 연장,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 일반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경감세액의 부당지급에 대한 추징금 산정방식을 변경함 - 전기자동차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함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과세특례 신설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개편 시 발생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을 면제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를 보완함 - 서비스분야 R▒D 세액공제의 개념과 구분기준이 불분명하여 R▒D가 아닌 활동까지 조세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감면요건과 감면업종 및 감면배제 사례 등을 관계 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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