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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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짜로 다닐 수 있다고?” 부산시민들 희소식…광안대교 출퇴근 통행...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통행료 체납자 50명의 미납금 총액 은 1억 700만 원에 이르고, 위반 건수는 1만 5700여 건에...
유료도로 8개에 추가로 6개 더 생긴다… 통행료 에 허리 휘는 인천시민들
통합채산제는 전국의 고속 도로 를 한 개 노선으로 간주해 통행료 징수 한도와 기간을 넘긴 도로 에서도 통행료 를 받아 신설 고속 도로 의 건설비로 충당하는 제도이다. 50년 넘은 유료도로 에서 통행료 수납 총액 에서...
박성민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50년 넘게 통행료 를 징수 해 건설 투자비 총액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 의 경우, 해당 도로 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무료 도로 로 전환이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경인고속 도로 와 울산 언양 고속 도로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50년 이상 통행료를 받은 유료도로 중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료도로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이 동일하고 교통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의 경우 건설유지비 총액 857억원 대비 회수한 통행료 총액이 2,164억원으로 회수율이 252.5%에 달하고 있음에도, 전국 31개 노선의 고속국도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통합채산제로 인하여 평균 회수율이 32.5%로 낮아진다는 이유로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계속 부과되고 있음 - 이는 해당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통합채산제에 포함된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징수가 계속되고 있음 -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의 취지에 따라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도로를 대상으로 실제 차량 운전자가 통행한 도로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다른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상환을 위하여는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임 - 같은 법 제16조제3항과 제18조의 충돌을 회피하고 합리적인 법해석과 적용을 위하여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개별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새로 건설되는 모든 노선을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여 건설유지비총액을 2~3배 이상 초과된 노선에 대해서까지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음 -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유료도로를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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