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2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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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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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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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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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289법사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연속성 확보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음 - 하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1인2022-12-30
1906087임기만료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역종합치수계획을 하천유역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이수와 치수를 함께 고려하는 하천유역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주승용의원 등 11인2013-07-22
1811196임기만료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4조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하천유역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이수와 치수를 함께 고려하는 유역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0인2011-03-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19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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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제24조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하천유역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이수와 치수를 함께 고려하는 유역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0인2011-03-17
1812720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철의원등 10인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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