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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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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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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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문법」상 지방공휴일도 구분 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월력요항’에서 지방공휴일의 구분표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전국민이 지방공휴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방공휴일 시행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달력의 제작은 한국천문연구원이 매년 초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공서의 휴무일’, ‘음력’, ‘24절기’ 등의 정보를 담은 ‘월력요항’을 작성·발표하여 달력인쇄업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달력을 제작하고 있음 - 한국천문연구원의 ‘월력요항’ 작성·발표에 관해 「천문법」상 법적 근거가 없음 -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한편, 관공서 휴무일은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ᆞ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 10ᆞ27법난은 국가가 행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정신적 명예회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해 등에 대한 물질적 보상까지 하게 함으로써 불교계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 - 10ᆞ27법난 명예회복을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게 함 - 10·27법난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함 -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10·27 역사교육관 건립을 지원하되 이는 2010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함 -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둠 -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사업주는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2.5%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씩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12개월 동안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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