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육성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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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대책 등 민생현안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가뭄대책 등 민생현안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4대강을 둘러싼 정치싸움으로 국민들이 얻은 것은 극심한 물 부족 이었다. 지난번 첫 번째 가뭄극복... 6개 법안 인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빅데이터 산업 진흥법, 민법 , 전자문서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해밀턴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지원금 등 지급, 심리상담ᆞ의료적 지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복합시설의 설치, 추모사업 등의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지원금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심의ᆞ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되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ᆞ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 국가는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활동에 직접참여하여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함 -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위로지원금,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한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 대지급 신청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함 - 양육비 대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가 대지급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 대지급 지원기준, 양육비 대지급 여부 및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ᆞ의결하는 양육비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도록 함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면 그 즉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지된 양육비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거나 양육비 대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급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 -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단체의 사업으로 회원의 의료ᆞ간병지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그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규정함 - 단체에 임원으로 회장 2명, 부회장 2명, 이사 20명 및 감사 2명을 두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장은 단체가 법률에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의 해산 결의로 해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금은 음식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체의 신진대사 활성화 및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물질임 - 소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죽제품·화장품·섬유·배터리·표백제·비누·유리 등과 같은 다양한 공업제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음 - 소금의 생산·제조·유통 등과 관련된 소금산업은 국가 기초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 우리나라 천일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보다 칼륨·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함량이 높고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천일염산업은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있을 경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소금산업정책은 1997년 소금 수입자유화 이후 적극적인 산업의 육성 및 지원보다는 천일염전 폐전지원과 실직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왔음 - 소금산업 관련 법과 제도 역시 체계적인 소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미흡한 점이 많음 - 천일염의 자연이물질에 대한 기준 문제 같이 수산물이라는 특성상 다른 일반식품처럼「식품위생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바닷물·염전·염전 주변환경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소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소금산업법의 제명을 소금산업법으로 변경함 - 소금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소금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금산업심의회를 두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른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추진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및 기술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해외시장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천일염 등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도록 함 - 소금사업자 등은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염전, 생산·제조시설, 포장·용기 및 포장설비 등의 현대화·자동화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 홍보와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금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관 또는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금의 공정한 거래와 유통효율화를 위하여 생산지에 소금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금의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염전소유주와 임차생산자·위탁생산자간이나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가공·식품업체간의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소금사업자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염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염전원부를 작성하여 갖추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을 생산·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안전한 천일염의 생산·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이용되는 바닷물· 갯벌·기구·자재 등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해역을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며,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환경복원과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금의 생산성 및 식품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염전 등의 표준모델과 표준생산공정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천일염의 공정한 거래 촉진 및 유통효율 제고를 위하여 천일염의 표준규격·생산기준·성분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소금사업자는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소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천일염인증제도, 천일염생산방식인증제도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 소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식용천일염 및 비식용소금에 대하여 이력관리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지리적 표시의 등록제도에 대하여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준용하도록 함 - 소금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 및 소금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및 자료·정보의 제공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단이 아닌 수탁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필수 공공업무인 상하수도사업의 운영효율 개선을 도모하는 민간위탁 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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