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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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8223159_188122.png&w=3840&q=75)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 투표 결과를 존중해 동장을 임명했다. 민형배의 행정 성과는 2018년... 검찰개혁은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 였고, 한 번도 놓지 않은 가장 오래된 약속이었다. 그래서 국회의원 으...
김민석 돌아왔다, 보수는 오세훈 지킬 수 있나?...“사람 키우는 정당이...
영등포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서른두 살에 국회의원 이 됐다. 서른여덟 살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물러난 것은 대표적인 실패였다. 그러나 바로...
“성장·복지 양대 축 집중…부울경 협력 속도감있게 추진”
연말 주민투표 까지 계획돼 있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로 부산의 수장이 교체된 만큼, 이미 이뤄진 양 시도... 창원시장 ▷2010~2014년 1대 통합 창원시장 ▷2014~2015년 6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2016~2022년 20·21대 국회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핵심 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부지적합성 조사 등을 진행하는 특별법을 제안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일정과 시점을 규정하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와 관리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기타 지역발전사업의 추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지역 지원을 위하여 협조를 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과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에 연동하여 징수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ᆞ교육ᆞ개발ᆞ관광ᆞ문화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요소를 연구ᆞ실증하기 위하여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ᆞ운영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승인하고,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함 -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및 노약자의 주민투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부정한 주민투표 서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함 -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운동 및 서명요청 활동 제한 규정을 변경하여 국회의원이 이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권자들의 선거참여가 낮아지는 선거문화 실태를 감안하여 주민투표결과를 개표하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회의원이 주민투표 서명요청활동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주민투표법은 명백한 법적절차의 미비라고 아니할 수 없음 - 국회의원 역시 지역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공직인 만큼 지방의회 의원들과 같이 투표운동을 통해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및 노약자의 주민투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부정한 주민투표 서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함 -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운동 및 서명요청 활동 제한 규정을 변경하여 국회의원이 이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권자들의 선거참여가 낮아지는 선거문화 실태를 감안하여 주민투표결과를 개표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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