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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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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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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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정보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통계자료는 개인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고 있음 - 현행법은 통계자료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국가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을 완화함으로써 통계작성의 효율성 증진과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임

오제세의원등 10인2011-03-15

1802926수정가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의 프라이버시 강조 등 조사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통계자료의 비밀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서병수의원등 13인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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