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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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자류 제품에 '프로틴(단백질)'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나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건강기능 식품 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 관리...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에 따라 일반식품 에 한약 의 처방명 또는 이와...
대마씨앗 사용 커피 이름 '죽이는 커피', '마약커피' 가능할까?
「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 식품위생법 」, 「축산물 위생 관리법」... 따르면,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 한약 의 처방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일반식품 , '체중 감소ㆍ체지방 감소' 표시 못한다
제정안은 한약 의 처방명 을 사용한 표시ㆍ광고를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 및 제5호나목3)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 제외시설 및 유해업소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용한 (구)「주택법」제43조 및 (구)「학교보건법」제6조를 각각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로 정비하여 법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 - 학원 설립ᆞ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및 폐소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함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과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해 해당 식품 등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행위 등 85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함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광고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필요한 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훼손과 경제적 낭비를 막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정보센터의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변경함 - 식품에 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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