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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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증 없고, 1회 시술로 효과” 에스테틱샵 시술… 알고 보니 불법
▶니들 프리 인젝터 시술=피부에 칩습적 시술을 시행하는 것은 의료인 만이 가능하다. 침습적 시술에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의료 기기가 바로 주사기 다. 이에 일부 에스테틱 샵에서는 바늘이 달리지 않은 주사기 ...
아동 331명 HIV 집단 감염… 충격 사건, 원인은?
파키스탄의 한 병원에서 주사기 를 재사용하는 비위생적인 의료 행위 로 아동 300여명이... 한편 국내에서도 주사기 재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현행 의료법 제4조 제6항은 의료인 의 일회용 의료 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진피까지 흡수된다”는 한방 버전 리쥬란, 알고 보니 일반 화장품?
한의원 스킨부스터 시술, 레이저로 성분 흡수 유도 병·의원에서의 리쥬란 시술은 주사기 를 이용해 리쥬란을... 복지부 관계자는 “약침 시술은 한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 지만, 약침으로 주입하는 한약제제 안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호법안(대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신업법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음 - 문신업을 규율하는 법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충분한 위생교육을 받은 문신사가 안전한 시설에서 안전한 기구로 하는 문신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엄격한 기준 하에 문신업을 양성화하려는 것임 - 문신행위의 개념 하에 서화문신행위와 미용문신행위를 예시하여 구분의 표지를 두고 부문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체계를 구성하고자 함 - 문신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학력, 전공, 외국 자격증 또는 유사직역 자격증 보유여부와 일절 관계없이 반드시 문신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시험의 관리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문신사 국가시험에 의한 문신사 면허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과 결격사유 점검, 위생교육 수료여부 점검을 받아 갱신되도록 함 - 미용문신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문신사 면허 보유자 중 미용문신의 색채 및 디자인에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보건복지부의 인증시험에 의하여 미용문신 전문문신사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문신 전문문신사에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권리를 부여함 - 보건복지부가 미용문신 전문문신사 인증시험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시설ᆞ법인이나 단체를 인증시험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문신사가 위생과 안전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경우는 의료행위에서 명백하게 제외함 - 문신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함 - 문신사가 문신소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문신소비자는 문신사에게 건강상태 및 연령에 관한 정보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 문신사가 사용할 수 있는 문신용 바늘, 문신기, 문신용 염료 등의 안전인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1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1회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재사용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병원감염의 우려를 최소화함 - 이를 위반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혈에 관한 필요성 및 부작용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 수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혈설명 후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수혈에 관한 설명 후 동의서 취득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일본의 경우에는 수혈 시 수혈동의서 작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수혈설명 후 동의서 작성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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