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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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4-12-30중립

[Who Is ?] 윤석열 대통령

등에 관한 법률 안 재의요구안'(김건희 특검법)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석열이 취임 이후 재의를 요구한... △ 국가보훈 부 격상 윤석열은 국가 유공자 예우 의 격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 처를 국가보훈 부로 격상했다....

kookbang.dema.mil.kr2023-01-29중립

[ 국가보훈 처 업무보고] “2023년, 일류 보훈 실현해 대한민국 재도약 앞...

보훈 등록증으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부터 국가 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일상적인 예우 문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무복무자 중 저소득 모범장병, 경상이자 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kookbang.dema.mil.kr2018-04-24긍정

국가 유공자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국가보훈 처가 ‘따뜻한 보훈 ’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유공자 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보훈 처는 24일 “생계곤란자 금융지원 확대, 중상이자 취업 촉진 등을 골자로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175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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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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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조정수당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ᆞ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장2024-01-24

2111712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이 이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 이 법을 적용받을 독립유공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7-23

유사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ᆞ조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훈복지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1-03-21

1811240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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