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그 편입이 취소가 된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경우 및 사위행위자의 재입영시에는 해당 병역의 복무기간의 2분의 1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도록 함

김동성의원등 11인2008-11-19

1804571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그 편입이 취소가 된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고 있음 - 병역을 기피할 목적을 가졌던 자가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보충역으로 소집되는 경우 해당 병역의 복무기간의 최장 2분의1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도록 함

김동성의원등 11인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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