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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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식품의 약품안전처, 팥빙수·커피 배달 음식점 집중 점검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천400여 곳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조리 식품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 음식을...
![[Top 5 베이비뉴스] 175석 민주당, 108석 국힘의 1호 공약을 기억하시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404%252F116485_67622_343.jpg&w=3840&q=75)
[Top 5 베이비뉴스] 175석 민주당, 108석 국힘의 1호 공약을 기억하시나...
결과, ' 식품위생법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곳(0.8%)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약처는 이번에 영·유아용 이유식 등 어린이 다소비 간식류 102건을 수거해 검사했는데, 1건이 부적합...
이제 유통기한 말고 소비기한 보세요!
많은 식품 은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족발·보쌈, 치킨 등 다소비 배달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리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이 위생 적으로 음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1kg(‘16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9kg) 다음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이나 밀 자급률은 1.8%(‘16년 기준)로 낮은 실정임 - 국제곡물의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산밀 산업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공공비축밀의 운용,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집단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비축밀 제도의 도입과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제도의 도입, 우선구매 관련 조항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명칭에 대하여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영업자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하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차용해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경쟁이 과열화되면서 경쟁업체들 간에 상호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및 표시가 난무하고 있음 -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에 불리한 사실을 광고나 표시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건강기능식품 유통질서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기능식품 선택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반제품의 형태로도 제조·가공·수입 및 조리하여 판매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 - 반제품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구매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함 - 반제품으로 판매되는 모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도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도록 식품표시제도를 보완·강화하여 식품위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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