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수준을 고려한 취업지원 및 교육지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또는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제대군인의 생활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취업지원과 교육지원 시 생활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 - 대부지원 대상을 전역 시기 및 계급에 상관없이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으로 확대함 -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를 명확화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10월 30일 신학용의원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10월 3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07. 11.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7년 12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12월 2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8. 1. 2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2. 1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대군인이 예우법 또는 독립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일 경우에는 현행법 제26조(적용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제14조제3항에 따른 직업상담, 제17조에 따른 창업지원 등을 받을 수 없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역 후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의료지원 근거를 마련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이 예우법 또는 독립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일 경우에는 현행법 제26조(적용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제14조제3항에 따른 직업상담, 제17조에 따른 창업지원 등을 받을 수 없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ᆞ조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훈복지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ᆞ조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훈복지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