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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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ctorstimes.com2026-09-21긍정

[병원계 소식] 9월 21일

중증 장애인 구강 진료의 중요성과 의료 접근성 향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대학교 체육진흥 원 어다혜 강사)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ibabynews.com2026-09-08중립

[ 장애인 뉴스] 아트위캔, 삼성전자·농심서 '2026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

가운데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한국콘텐츠 진흥 원, 넷마블문화재단과 공동으로 9월 8일(화)부터 9일(수)까지 강원도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2026...

newspim.com2026-08-27긍정

[특별인터뷰] 김희진 'AI시대 포용과 기회 특위' 위원장 "AI 접근성과 활...

모든 국민 개개인은 물론 장애인 과 노인층 같은 취약계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등 다양한 층에서 격차가... 둘째는 전 국민 의 AI 역량을 향상 시키는 정책으로, 취약계층까지 그 안에서 다룬다. 셋째는 기업 간·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409정부 이송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장운동경기부의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 규정 마련과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9-16

2213234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

221035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고, 특수상해 또는 성추행ᆞ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한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여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2인2025-05-02

유사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재활수단으로서 기능 회복 및 기능 퇴화 예방차원과 함께 장애 극복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임 -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되고,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 체육시설의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여전히 10% 미만에 머무르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 진흥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 체육에 대한 재정확충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윤석용의원등 18인2010-10-07

1814443원안가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문체육인의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관련하여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ᆞ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및 경기 지도자 등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보다 세분화함 - 자격검정을 거친 후에 현장 중심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학교 체육 교사 및 선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자격취소 요건을 보완함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관련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벌칙을 신설함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유사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ᆞ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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