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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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100] “ 저출산 극복 깃발은…정책 지속성과 유연한 노동환경 만들...
위기가 대두되 기 전부터 저출생 문제 와 경력보유여성, 일·가정 양립 문제 를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처음 이... 정서적 지원 을 아끼지 않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정당한 사회 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자녀가 많은 군 가족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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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직장 어린이집 증축 개원…조직원 육아 지원 확대 통한 가족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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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시설장이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하고, 주거복지센터에 상담 및 생활관리 지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직업 알선 시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학업지원 중복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혼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대다수가 여성으로서 자녀의 생부인 미혼부는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미혼부가 혼외 자녀에 대해서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를 한 후에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거쳐야 함 - 미혼모는 이미 가출상태에 있거나 본인의 가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수행이 거의 불가능함 - 미혼자의 자녀양육을 미혼부모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부모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미혼부모의 부모가 자녀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법률적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함으로써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급여 중 아동교육지원비와 아동양육비만을 지원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의 지급을 의무화하고, 미혼모 · 미혼부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의 지급을 의무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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