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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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환자단체 "암환자 죽음 내몰려…항암 일정도 지체"[뉴스캐비닛][영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4%252F06%252F17%252F2024061710070675040_l.png&w=3840&q=75)
환자단체 "암환자 죽음 내몰려…항암 일정도 지체"[뉴스캐비닛][영상]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3차 병원 휴진에 대한 환자들의 두려움 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의료법 의 진료 거부에 해당되는 문제라면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자 단체가 고소 고발도 저희가...
‘無毛(무모)’한 내 인생, 毛(모)가 중요해!…탈모 치료 스트레스 ‘속...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가 임신부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여성들에게 막연한 두려움 으로... 현행 의료법 은 환자의 알권리와 병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급여 부문 진료비용을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혈 시 환자 서면동의 의무화 추진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진이... 있다"며 " 수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ᆞ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은 주로 직계 존ᆞ비속 등 원가족인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과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원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사ᆞ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수술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환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간호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및 복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 -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 -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ᆞ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 -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 -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함 -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 -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됨 -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간호업무를 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간호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간호업무를 하게 하거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ᆞ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격한 혈액으로 인한 감염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혈액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수혈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을 조기에 파악할 수 없음 - 수혈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신고를 받은 후 그 발생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의료기관의 장이나 혈액원은 협조할 의무를 주고 있음 - 혈액의 헌혈자에 대한 협조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혈감염에 따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어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수혈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혈액의 헌혈자에 대한 채혈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혈액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한 혈액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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