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사도와 관련한 법 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도의 개설부터 관리에 이르는 절차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사도개설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ᆞ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ᆞ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해당 권리ᆞ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사도개설자로 하여금 사도를 적정하게 유지ᆞ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은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도의 개설자에게 해당 사도의 보수ᆞ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도 개설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도법에 의하면 공장설치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진입도로가 필요하여 區道 또는 郡道 이상의 도로와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도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 사도설치허가를 받은 후에 편입된 토지의 용도에 따라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 - 사도법에 의한 허가 한번으로 행정절차 업무가 마무리 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제약을 완화하고 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동물 진단 시에도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해당 장비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물 질병 진단용으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ᆞ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하여 시장ᆞ군수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며,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도록 하고,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ᆞ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도록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 등을 받도록 함 - 이와 같이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ᆞ운영 근거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장비의 안전한 사용과 동물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