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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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해운운임이 급락함에 따라 해운업체들의 재무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 해운업체들의 재무개선 노력과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가 필요함 - 선박투자회사법상의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투자자를 중심으로 선박에 대한 매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박상은의원등 11인2009-01-30

1804722원안가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 경기침체로 급속히 악화된 해운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다수의 선박이 해외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금 모집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에 따른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투자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해양위원장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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