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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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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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세계적 기술, 획기적 기술이 나왔다거나 기술개발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소식은 듣기 쉽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신청단계에서도 연구자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국가가 소유함을 전제로 사업이 수행되고 참여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용할 수 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가 소유하는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함 -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환수에 추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여 국가가 출연한 연구개발사업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기술료의 일시납부나 조기 상환 등의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 의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임·위탁,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협약 등 위반시 참여제한 조치, 국가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소유권 및 기술료,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대학과 출연(연) 연계 강화, 연구개발시설·장비 운영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연구투자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기술료 징수와 사용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 기술료 징수방식의 단일화를 유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의 기초연구투자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대학과 출연(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과 협동·융합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관지정과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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