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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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대주주의 외손자·사위 이어 아들까지 뉴스 나왔다…방미통위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6699_482641_2014_v150.jpg&w=3840&q=75)
[단독] 대주주의 외손자·사위 이어 아들까지 뉴스 나왔다…방미통위도...
사업자 와 종사자가 방송 편성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제108조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관련 보도와 프로그램 ...
계속 증가하는 콘텐츠 사용료, 가치도 실제 상승했나
프로그램 사용료(콘텐츠 사용료)는 IPTV·케이블TV 등 유료 방송 사업자 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신료 일부를...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채널계약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에 해당해 강제력이 없지만, 방송법 제77조...
W쇼핑·롯데홈쇼핑 등 5곳 시정명령…방미통위 “재승인 부관 위반”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홈쇼핑 사업자 5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소기업 상품 편성 과 판매수수료율 개선, 직매입 확대 등 재승인 부관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우리말을 보존·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등 시청취약계층의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수반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장애인시청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장애인 방송시청자를 위한 지원정책과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사업자의 자문에 응답하도록 함 - 방송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 관련 중요 체육대회를 방송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방송에 따른 경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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