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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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0주년 맞은 예보 “전례 없는 전환기”…금융안전망 개편 속도
금융위는 2022년 예금보험 기금 내 금융안정 계정 설치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은 계속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신속정리제도 역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저축은행 특별계정 기한 1년 연장...부채 처리 대책 마련 시급
연장하는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보 법)을 대표 발의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 은 지난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 기금 내 한시적...
유동수 의원, 예금자보호법 대표 발의…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예보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축은행 특별계정 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 기금 내 한시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은닉자산 회수를 위해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예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대상 기관을 확대함 -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를 통해 부실관련자에 대해 1,069억원을 법적조치하고 224억원을 회수하는 등 효율적으로 부실책임추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동법 부칙 규정은 일몰규정으로서 2009.3.23까지만 유효함 - 동 기한이 지나면 금융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는 불가능함 -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및 지난 3년간 저축은행의 보험사고 발생 추이를 고려할 때 향후 3~5년간 보험사고 발생 및 이에 따른 부실관련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저축은행에 대한 최근 3년간 자금지원액이 1조5,307억원에 달하고 있어 동 지원자금 등이 원활히 회수되지 못 할 경우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는 예금보험제도의 목적 달성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 금융거래정보 조회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부실관련자 및 그 이해관계인’으로 명시하고 부실관련자 중 개념이 불분명한 ‘그 밖의 제3자’를 조회대상에서 제외함 - 제21조의4에 의하여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함 - 현행 금융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을 2012년 3월 23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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